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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2018년 연말정산 2019년 연말정산 
<신설>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제외
  • 실손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
    •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2019.1.1. 이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분부터 국세청에 제출하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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