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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세액감면 관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2018년 연말정산 2019년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추가>
  • (감면율) 70%
    • 청년의 경우 90%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의 경우 5년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 
  • (적용기한) '18.12.31 
    • 청년의 경우 '21.12.31

적용기한 연장 등

  •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추가
    • 5.18 유공자법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추가 
  • (감면율) 70%
    • 청년의 경우 90%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의 경우 5년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 (적용기한) '21.12.31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장애인 범위 확대부분(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은 '19.2.12.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정내용(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부분은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

2018년 연말정산 
2019년 연말정산
2018년도에는 수령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에 적용되지 아니함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감면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근로자 
    • (감면율) 
      • 중소기업 근로자: 50%
      • 중견기업 근로자: 30%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적용기한) '21.12.31.까지 가입한 경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수령시기가 2019년도부터 도래하기 때문에 2019년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부분에 대하여 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2019년도에 수령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에 적용되지 아니함)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2018년 연말정산 2019년 연말정산 
<신설>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최대주주 등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제외 
    • (감면액) 성과공유제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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