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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_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공제대상

차입금의 범위

공제금액

공제한도

차입시기

공제대상자

2005.12.31

이전 차입

① 연말 현재 세대주(원주1))인 근로자

② 주택수 요건 : 없음

③ 주택규모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④ 주택가격 요건 : 없음

①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 2003.12.31 이전 차입분 : 10년 이상

②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차입일 것 

③ 근로자 본인=채무자(차입자)

 =주택소유자

이자
상환액
전액

① 2011년 이전

 - 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연 1,500만원

② 2012년 이후(상환기간 15년주2)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방식 차입분주3): 연 1,500만원

 - 기타 : 연 500만원



2006.1.1

이후 차입

① 연말 현재 세대주(원주1))인 근로자

② 주택수 요건 : 1주택

③ 주택규모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④ 주택가격 요건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14.1.1

이후 차입

① 연말 현재 세대주(원주1))인 근로자

② 주택수 요건 : 1주택

③ 주택규모 요건 : 제한 없음

④ 주택가격 요건: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19.1.1

이후 차입

① 연말 현재 세대주(원주1))인 근로자

② 주택수 요건 : 1주택

③ 주택규모 요건 : 제한 없음

④ 주택가격 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1)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는 것이 없어야 하며, 세대원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주2) 2015년 이후 차입분 중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방식 차입금의 경우 연 300만원 한도. 

주3) 2015년 이후 차입분 중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분할방식 차입금의 경우 연 1,800만원 한도. 



[유의사항]

  • 주택자금공제 공통사항
    • 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의 지출액 또는 상환액에 한하여 공제가능
    • 연말 현재 세대주(원)이어야 함(단,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공제가능)
    • 주택 수 판단 :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포함하여 세대기준으로 주택 수 산정
      ※ 근로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1세대당 85(수도권 이외 읍․면지역 100㎡)이하

    • 기준시가의 적용 : 기준일이 아닌 공시일을 기준 적용(공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은 그 직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말 현재 세대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공제가능
    • 2005.12.31 이전 차입분의 경우 2주택 이상의 자도 공제가능함
      ※ 단, 2005.12.31 이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공제를 받는 거주자가 2006.1.1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연말 현재 2주택 이상의 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제불가함
    • 차입금 이전, 전환 또는 만기연장의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상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존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또는 10년) 이상을 산정함
    •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한 경우에는 공제불가하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차입금을 15년 경과 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함
    • 공동명의 취득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인 경우 
      • 본인명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근로자 본인 이자상환액공제 가능
      • 공동명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근로자 본인 채무부담부분의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 (채무분담 비율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공동명의 취득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 경우]

  • 본인명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근로자 본인 이자상환액공제 가능
  • 공동명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근로자 본인 채무부담부분의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 (채무분담 비율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능한 경우]

  •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 본인 외의 자가 채무자인 경우
  • 세대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연말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
  • 상환기간이 15년(2003.12.31 이전 차입분의 경우 10년, 2015.1.1. 이후 차입분 중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방식 차입금인 경우 10년 이상도 가능) 이상이 아닌 것.
  • 등기일로부터 3월내 차입분이 아닌 것
  • 연체이자(선납이자는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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