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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_교육비세액공제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X)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교육비
    •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육성회비, 기성회비 등)
    • 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 급식 포함)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함)
    •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함) 
    • 본인을 위해 지급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상환 연체로 인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제외)  

  • 공제대상자 및 공제한도액  

    분 류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교육기관

    공제한도액

    본인에 대한 교육비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대학원생 포함)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위취득과정

    ∙ 국외교육기관

    ∙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에서 근로자 수강지원금 차감함)

    ∙ 공제대상 학자금 대출기관 

    한도 없음

    (대학원생 포함)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음)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위취득과정

    ∙ 국외교육기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1주 1회 이상 실시과정)

    ∙대학원생: 공제불가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직계존속ㆍ수급자 공제 가능)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음)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위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한도 없음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교육비 세액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 지출금액 X 15% 
  • 제출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구 분

      관련서류

      발급기관

      국내

      교육기관

      대학원

      시간제과정

      학위취득과정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및 체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교육비납입증명서

      ∙ 국세청 간소화홈페이지

      ∙ 해당교육기관

      ∙ 학위취득과정의 경우「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 발급가능)

      장애인특수교육기관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기관 입증서류

      장애인특수교육기관

      국외

      교육기관

      대학원

      대학교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영수증

      국외교육기관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1. 기본서류 : 상동

      2. 추가서류: 국내근무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중학생 이하의 자 등은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서류 : 국외교육기관

      ∙ 추가서류 : 국외유학자격인정서류 발급처 참조


  • 부양가족의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공제 
    • 공제대상 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공제한도
      •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 대학생: 900만원 
      • 국외에서 미취학 아동에게 지출한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 아님 
    • 공제대상자 

      구 분

      공 제 대 상 자

      국 외

      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불문)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

      국 내

      근무자

      고등학생ㆍ대학생

      초등학교 취학전아동,
      초등ㆍ중학생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국외교육비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유학자격 인정서류(추가 서류) 

        구분

        학 생

        입증서류

        발급처

        국외근무자

        모든 학생

        필요 없음

         

        국내근무자

        고등학생이상

        필요 없음

         

        중학생이하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자녀만 유학하거나 본인 외의 부양의무자와 유학하는 경우

        국내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졸업장 사본 등 학력인정 서류

        해당 학교 등

        국내중학교에 재학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국외유학인정서

        교육장, 국제교육진흥원장

        위 이외의 사유로 외국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외국에서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양의무자가 귀국한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외교부

        외국에서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 중이며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 교육비공제대상자는 가족관계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능함 (연령요건제한X) ]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 등(연령요건X)의 교육비공제신청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재학증명서 제출
  • '국외교육기관'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학생이 취학전 아동이라 할지라도 국외 소재 학원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공제 불가

[교육비공제 불가능한 경우 예시]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한 교육비. 단,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에 해당함 
  • 타인(맞벌이부부의 배우자 포함)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금액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지출한 금액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지출한 금액(입사전·퇴사후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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